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및 범위
최우선변제금액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*최우선 변제권
- 경매 또는 공매 시에 해당 주택의 낙찰대금에서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
일정금액을 우선하여 변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받아 갈 수 있도록 법제화한 제도입니다.
-필요조건
1. 경매기입등기 이전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.
2.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해야 합니다.
3.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합니다.
4.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(*단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재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)
*최우선변제금액 및 범위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분양권 전매 절차 방법 정리 (0) | 2024.02.22 |
|---|---|
| 호주 독립 기술 비자(189 비자) 조건 및 설명 (0) | 2024.02.15 |
| 2024 갑진년 삼재띠는 무엇일까? (0) | 2023.12.14 |
| 부모급여 출산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(0) | 2023.11.28 |
| 2023-24 독감예방접종 무료 대상자 및 시기 (0) | 2023.11.15 |
